내가 실업급여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기준

일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이직 사유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끝났고 본인은 계속 근무를 원했지만 회사가 갱신하지 않았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동일하거나 합리적인 조건의 갱신을 제안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했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 사정의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건강 악화, 가족 돌봄, 임신·출산·육아 등 객관적으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 사유가 중요하지만, 단기 근무 하나만으로 자동 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의 실질, 근무 경위, 전체 피보험 이력과 각 사업장의 이직 사유를 고용센터가 종합해 판단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였다면 미가입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고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등 실제 근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기간과 이직 사유를 토대로 고용센터가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구직급여 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뒤 법정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지급일수는 최종 이직일의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구간에 따라 정해지므로, 월 실수령액이나 피보험단위기간을 단순 비례 계산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수습 중 종료도 명칭보다 실제 종료 주체와 사유를 봅니다. 본인이 계속 근무하려 했는데 회사가 근로관계를 끝냈다면 비자발적 이직이 될 수 있지만, 중대한 귀책사유가 확인되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고통지와 근로계약서를 보관하세요.

아닙니다. 형사처벌 사유,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행위, 정당한 이유 없는 장기 무단결근 등 법에서 정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면 해고 대신 권고사직이어도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계속고용인지,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인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자격이력과 입·퇴사일, 계속근로 여부를 관할 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 결정되지는 않지만 즉시 취업할 능력·의사가 있고 실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업시간표와 취업 가능 시간, 계약갱신 제안을 거절했는지도 함께 확인받으세요.

친족 관계보다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는지를 봅니다. 업무지시, 출퇴근기록, 급여이체,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한 자료를 준비하세요.

근로자 구직급여와 별도 요건이 적용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보험료 납부, 매출 감소 등 불가피한 폐업 사유, 재취업 의사를 확인하므로 폐업 자료를 갖춰 안내를 받으세요.

이직 전 기준기간 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여러 사업장의 이력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만으로 부족하다면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할 수 있으며,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 사유도 함께 심사됩니다.

마지막 이직 사유만으로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의 실질, 근무 경위, 전체 피보험 이력과 이직 사유를 종합해 판단하며, 수급을 만들기 위한 형식적 계약과 퇴사는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가입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근로였다면 근로계약서·급여 입금내역·출퇴근 기록 등을 첨부해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기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실제 이직 사유를 함께 심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