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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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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한 날짜·시간·업무와 약정 금액을 실제 발생 기준으로 기록합니다.
02 입사지원만 한 것인지 실제 프로젝트·근로를 수행한 것인지 구분합니다.
03 취업이나 사업 개시가 의심되면 임의로 제외하지 말고 인정일 전에 담당 센터에 알립니다.
미리 모을 자료
근로계약서·업무위탁계약서·업무 지시 기록 근로일·시간·업무·약정 금액 메모 입금내역·세금계산서·정산서 취업 신고 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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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반복 질문 활동비가 지급되는 공공 기자단을 며칠 했습니다. 취업으로 보나요?
+
A 명칭보다 실제 노무 제공일, 활동의 계속성, 시간과 대가를 봅니다. 단기 활동이어도 활동한 날짜와 시간, 약정 활동비를 실업인정 때 신고하면 센터가 취업 해당 여부와 지급 조정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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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답변은 일반 기준입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개인별 자료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02
★ 반복 질문 현금이나 원고료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블로그 체험단도 신고해야 하나요?
+
A 서비스·물품도 노무의 대가인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후기 작성 의무, 제공받은 내용과 활동일을 신고하고, 반복적 체험단 운영이 사업활동인지도 함께 확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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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반복 질문 퇴사 전에 일한 급여나 수당이 수급 중 뒤늦게 입금됐습니다.
+
A 입금일만 보고 수급기간 중 근로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근로기간에 귀속된 돈인지 급여명세서와 정산서를 확인해, 퇴직 전 근로의 후불 지급임을 센터에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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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반복 질문 프리랜서 일당을 높이고 근로일수는 적게 계약하면 일한 날만 차감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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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 노무 제공일·시간과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일수를 인위적으로 줄여 적거나 실질과 다른 계약서를 제출하면 부정수급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지급 조정은 센터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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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반복 질문 신고하지 않은 하루 근무를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다음 인정일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
A 기다리지 말고 근무일·시간·소득과 계약자료를 갖춰 관할 센터에 즉시 자진신고하세요. 자진신고 여부는 추가징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반환액과 지급제한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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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반복 질문 7일 대기기간 중 하루 단기근로를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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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기기간에도 실제 근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일한 날은 실업 상태로 보지 않을 수 있어 대기기간과 지급대상일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근로 전에 센터에 알리고 실제 일한 내용을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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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반복 질문 프리랜서 일을 했지만 대금은 다음 달에 받습니다. 언제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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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입금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실제 일한 날짜와 계약 내용, 예상 소득을 해당 실업인정 때 신고하세요. 금액이 미확정이면 그 사실을 적고 확정된 뒤 정산내역을 담당자에게 보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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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반복 질문 돈을 받지 않고 가족 가게를 도와준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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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무급이라도 정기적으로 가족사업을 돕거나 실제 영업에 참여하면 근로·취업 또는 자영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수 유무만으로 제외하지 말고 활동한 날·시간·업무를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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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반복 질문 실업인정 전부터 3.3%를 떼는 외주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액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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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3% 원천징수나 소액 여부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실제 노무를 제공한 날짜·시간·업무와 약정 대가를 매 실업인정 때 신고하고, 계속적인 프리랜서 활동이 취업 상태에 해당하는지도 확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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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알바나 3.3% 소득도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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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명칭이 알바·프리랜서인지, 3.3%를 떼는지, 아직 돈을 받지 않았는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일하거나 사업 활동을 했다면 실업인정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하루·몇 시간의 단기 근로도 동일합니다.
확인 포인트 일한 날짜, 시간, 업무, 사업주와 약정한 금액을 정확히 기록하세요. 신고했다고 급여가 모두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일·소득에 따라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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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일하면 ‘취업’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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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일용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를 받는 날, 사업자등록 후 사업 활동 등은 취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준 아래의 짧은 근로도 신고 의무는 있으므로 스스로 제외하지 마세요.
확인 포인트 근로시간 기준과 신고 의무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새 일자리를 얻었다면 취업일로부터 2개월 안에 취업 사실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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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만 해도 실업급여가 중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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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업자등록 사실과 실제 영업 여부, 매출·근로 투입, 휴·폐업 상태 등을 함께 봅니다. 등록만으로 모든 경우가 같지는 않지만 자영업 준비·개시는 취업 또는 재취업활동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등록 전후에 반드시 담당 센터에 알리고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확인 포인트 온라인 판매, 배달, 콘텐츠 수익 등도 실제 활동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염두에 둔 자영업은 사전에 자영업 준비활동 인정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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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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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기기간이 지난 뒤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원칙적으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남은 구직급여의 50%이며, 이전 사업주 재고용 등 제외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포인트 재취업 직후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 12개월 계속 여부를 확인한 뒤 청구합니다. 자영업자는 실업인정 기간에 자영업 준비활동이 인정된 이력 등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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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공고에 입사지원한 것과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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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제 채용공고에 지원한 사실은 공고와 지원완료 자료로 구직활동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프로젝트를 수행했거나 번역료·수수료·강사료 등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이 발생했다면, 3.3% 원천징수 여부나 입금일과 관계없이 실제 일한 날짜·시간·업무·약정금액을 실업인정 때 신고해야 합니다.
확인 포인트 지원만 한 경우에는 채용공고, 지원일, 수신처 또는 지원완료 화면을 한 묶음으로 보관하세요. 수행한 경우에는 계약서·작업지시·실제 활동일·정산 또는 입금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신고 뒤 지급 여부와 취업 해당성은 근로시간·계속성·소득 등 사실관계를 관할 센터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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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를 받지 않는 법인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습니다. 실업 상태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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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무보수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표 권한, 실제 영업·의사결정, 사업장 운영과 취업 가능 상태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등기와 사업 운영 자료를 갖춰 사전에 확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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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중 인터넷 생방송을 하고 후원금을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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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회성 후원인지 계속적인 방송·사업활동의 수익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방송한 날, 시간, 후원금과 플랫폼 정산내역을 신고하고 자영업 개시로 볼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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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던 개인 물품을 중고로 한 번 팔았습니다. 이것도 소득 신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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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인 자산을 우연히 한 번 처분한 것과 반복적으로 매입·판매하는 영업은 다릅니다. 단발성 거래라면 통상 사업활동과 구분되지만 반복·수익 목적이라면 사실을 알리고 판단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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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제휴마케팅 링크에서 소액 수익이 계속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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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금액만이 아니라 링크 관리·콘텐츠 작성 등 계속적인 영업활동과 사업소득 발생 여부를 봅니다. 활동일과 정산내역을 숨기지 말고 자영업 또는 노무 제공으로 보는지 센터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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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을 받으면 구직급여가 중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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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적인 자본 보유에 따른 배당은 근로·노무의 대가와 구분됩니다. 다만 전업 투자업처럼 실제 사업활동을 하거나 별도 노무소득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매한 활동은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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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중 창업을 시작할 때 담당자에게 말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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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영업 준비활동과 실제 사업 개시일을 구분해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영업 시작, 매출·거래 발생 시점과 투입 시간을 자료로 남기고 취업사실 신고 및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안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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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채용공고에 지원만 했고 아직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구직활동으로 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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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제 채용공고에 취업 의사로 지원했다면 공고와 지원완료 자료로 구직활동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계약·작업이 시작되면 지원 증빙과 별도로 근로·소득 사실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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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은 했지만 첫 작업은 다음 달입니다. 이번 실업인정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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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약 체결과 실제 노무 제공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 또는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계약이라면 계약서·시작일을 갖고 즉시 담당자에게 알린 뒤, 이번 인정기간의 실제 활동 여부를 사실대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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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작업은 했지만 대금 입금이 다음 달입니다. 소득이 없다고 적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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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입금일이 아니라 실제 일한 사실이 중요합니다. 해당 기간에 일한 날짜·시간·업무와 약정 대가를 신고하고,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사정을 적은 뒤 정산자료가 나오면 보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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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3.3%를 떼는 프리랜서 소득이 아주 적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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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3.3% 원천징수나 소액 여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실제 일한 날·시간·업무와 약정 금액을 신고하고, 지급 조정이나 취업 해당성은 담당자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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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입사지원한 프리랜서 회사에서 하루만 테스트 작업을 해 달라고 합니다. 구직활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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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무급·유급 여부와 별개로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소득 또는 취업 사실로 볼 여지가 있어 활동일과 업무 내용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 면접 과제인지 실제 용역 제공인지 계약·지시 내용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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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실업인정일 전에 하루만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다음 인정일에 신고하면 하루치만 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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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루 또는 몇 시간만 일했더라도 실제 근로일·시간·업무·약정 금액을 실업인정 때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액 조정은 근로일과 소득을 기준으로 관할 센터가 판단하므로 임의로 제외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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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임대업 사업자등록과 임대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회사 계약이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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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업자등록 유무뿐 아니라 실제 영업, 매출, 근로 투입, 직원·사무실 운영 여부와 퇴사 사유를 함께 판단합니다. 사업 사실을 숨기지 말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청 전에 관할 센터의 개별 안내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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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수급 중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아직 첫 급여를 받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은 뒤에 취업 신고를 해도 되나요?
+
A 아닙니다. 급여 지급일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시작한 사실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취업일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정산받으려면 취업일부터 2개월 안에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와 함께 취업 사실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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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답변은 일반 기준입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개인별 자료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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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실업인정일이 새 직장 출근일과 같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는데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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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취업일 전날까지가 지급 대상이므로 출근일을 실업 상태로 신청하면 안 됩니다. 계약서가 아직 없다면 먼저 담당 센터에 취업일을 알리고 회사에서 재직증명서 등 대체 서류를 받아 취업일부터 2개월 안에 취업 사실 신고를 완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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