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ISIO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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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지정일 출석·전송이나 구직활동을 방해하는 사유가 생기면 즉시 담당 센터에 알립니다.
- 02
질병·재난·출산 등 법정 예외인지 증빙과 함께 확인합니다.
- 03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 통지서의 제출 기관과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미리 모을 자료
- 개인 통지·결정 통지서
- 진단서·입원확인서·출입국 일정 등 사유별 자료
- 재취업과 재실업을 보여 주는 계약서·종료 확인 자료
- 누락이나 이의제기 관련 상담·제출 기록
★ MOST REP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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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반복 질문조기재취업 후 1년이 되기 전에 다른 회사로 옮겨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A사업주가 바뀌어도 근무 사이 단절 없이 계속 고용돼 합계 12개월 이상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각 회사의 입·퇴사일과 고용보험 이력, 재직증명서를 준비해 공백 여부를 확인받으세요.
확인 포인트- 개인 통지·결정 통지서
- 개인 통지와 실제 사실관계가 답변의 전제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사례 답변은 일반 기준입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개인별 자료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02
★ 반복 질문실제 입사 후 몇 달 뒤 고용보험에 가입됐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취업일은 언제인가요?
+
A전산 취득일만이 아니라 실제 일을 시작한 날과 계속고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이체, 출퇴근기록으로 실제 취업일을 입증하고 늦은 자격취득 신고도 정정하세요.
확인 포인트- 개인 통지·결정 통지서
- 개인 통지와 실제 사실관계가 답변의 전제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사례 답변은 일반 기준입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개인별 자료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03
★ 반복 질문퇴사한 회사나 계열사에 다시 취업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이 나오나요?
+
A최종 이직 사업주나 합병·분할·사업양수 등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신고 전 채용이 약속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 관계와 채용 경위를 확인하세요.
확인 포인트- 개인 통지·결정 통지서
- 개인 통지와 실제 사실관계가 답변의 전제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사례 답변은 일반 기준입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개인별 자료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04
★ 반복 질문재취업 6개월 뒤 퇴사해 창업했습니다. 두 기간을 합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A고용된 기간과 자영업을 영위한 기간은 계속기간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로 청구하려면 사업 시작 전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요건 등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포인트- 개인 통지·결정 통지서
- 개인 통지와 실제 사실관계가 답변의 전제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사례 답변은 일반 기준입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개인별 자료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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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실업인정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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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단순 해외여행은 실업인정일 불출석의 자동 예외가 아닙니다.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려면 출국 전에 구체적인 해외 취업 계획을 제출해 특별 실업인정을 승인받아야 하며, 일반 여행과는 다릅니다.
확인 포인트- 출국 전에 담당 센터에 일정과 실업인정일을 알리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해외에서 제3자가 대신 전송하거나 국내 접속처럼 꾸미면 부정수급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답변은 일반 기준입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개인별 자료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06
아프거나 임신·출산으로 구직활동을 못 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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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실업 신고 후 질병·부상·출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면 요건에 따라 구직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취업할 수 없는 사유라면 신고를 통해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확인 포인트- 진단서와 치료기간 등 사유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사후에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사유가 생긴 즉시 센터에 신고하세요.
사례 답변은 일반 기준입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개인별 자료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07
근로나 소득을 빠뜨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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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거짓이나 누락으로 급여를 받으면 해당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추가징수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제재가 더 무거워집니다. 애매하면 먼저 신고하고 판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 포인트- 근로 사실, 소득, 취업일, 사업 활동을 사실대로 신고하세요.
- 이미 누락을 발견했다면 다음 인정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담당 센터에 자진 신고하세요.
사례 답변은 일반 기준입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개인별 자료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08
수급자격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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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수급자격, 실업인정, 급여 처분 등에 이의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서에 적힌 처분 기관과 제출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확인 포인트- 결정 통지서와 제출 자료, 상담 기록을 보관하세요.
- 90일 계산이나 제출 기관이 애매하면 1350 또는 관할 센터에 즉시 확인하세요.
사례 답변은 일반 기준입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개인별 자료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09
수급 중 취업했다가 다시 실업하면 남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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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종전 수급기간이 끝나지 않았고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면 재실업 신고 후 잔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신분증과 취업희망카드를 지참해 센터에 방문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확인 포인트- 7일을 넘기면 신고 전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새 수급자격 신청과 종전 수급기간의 재실업 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사례 답변은 일반 기준입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개인별 자료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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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계약이 끝난 뒤 출산했습니다. 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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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예술인 구직급여의 가입·계약종료 요건과 함께 신청 당시 실제로 노무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를 봅니다. 출산으로 당장 활동할 수 없다면 상병급여 또는 수급기간 연장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확인 포인트- 개인 통지·결정 통지서
- 개인 통지와 실제 사실관계가 답변의 전제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사례 답변은 일반 기준입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개인별 자료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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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수급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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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최근 5년 안에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신규 수급자는 강화된 반복수급자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류는 취업희망카드와 센터의 개별 통지에서 확인하세요.
확인 포인트- 개인 통지·결정 통지서
- 개인 통지와 실제 사실관계가 답변의 전제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사례 답변은 일반 기준입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개인별 자료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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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가 소개한 일자리나 훈련을 거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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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정당한 이유 없이 센터가 소개한 적합 직업이나 지시한 훈련을 거부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업무능력 불일치, 불가피한 이주, 현저히 낮은 근로조건 등 사유가 있으면 거절 전에 증빙과 함께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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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통지와 실제 사실관계가 답변의 전제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사례 답변은 일반 기준입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개인별 자료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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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중 대학에 복학하면 실업급여가 바로 중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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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재학 자체보다 즉시 취업 가능한 상태와 실제 구직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주간 수업으로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구직 의사가 없다면 수급이 어렵고, 시간표와 취업 가능 시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확인 포인트- 개인 통지·결정 통지서
- 개인 통지와 실제 사실관계가 답변의 전제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사례 답변은 일반 기준입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개인별 자료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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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신청 후 열흘 동안 입원해 구직활동을 못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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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실업신고 후 질병·부상으로 7일 이상 취업할 수 없었다면 증명서를 첨부해 상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원기간과 취업 불가능 소견을 갖춰 사유가 끝난 뒤 지체 없이 센터에 신청하세요.
확인 포인트- 개인 통지·결정 통지서
- 개인 통지와 실제 사실관계가 답변의 전제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사례 답변은 일반 기준입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개인별 자료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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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 때부터 치료 중이라 당분간 구직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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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실업신고 전부터 취업할 능력이 없다면 상병급여보다 수급기간 연장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가 끝나 재취업활동이 가능해질 시점과 진단기간을 근거로 센터에 상담하세요.
확인 포인트- 개인 통지·결정 통지서
- 개인 통지와 실제 사실관계가 답변의 전제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사례 답변은 일반 기준입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개인별 자료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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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불인정 결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의를 제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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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수급자격·실업인정 등 처분을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서의 처분기관과 제출 방법을 확인하고 사실관계와 증빙을 정리해 기한 전에 제출하세요.
확인 포인트- 개인 통지·결정 통지서
- 개인 통지와 실제 사실관계가 답변의 전제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사례 답변은 일반 기준입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개인별 자료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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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일과 겹치지 않게 며칠간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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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단순 여행이 실업인정일 불출석의 예외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 전에 담당 센터에 일정과 인정일을 알리고 지정 방식을 확인하세요. 해외에서 제3자가 대신 전송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확인 포인트- 개인 통지·결정 통지서
- 개인 통지와 실제 사실관계가 답변의 전제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사례 답변은 일반 기준입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개인별 자료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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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를 받다가 몇 개월 계약직으로 취업했습니다. 계약이 끝나 다시 실업하면 남은 급여를 이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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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존 수급기간이 끝나지 않았고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다면 재실업 신고 후 남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센터에 방문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늦으면 신고 전날까지의 급여일수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포인트- 개인 통지·결정 통지서
- 개인 통지와 실제 사실관계가 답변의 전제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사례 답변은 일반 기준입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개인별 자료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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